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ZfNzQg/MDAxNzA4OTIwODEzMTgw.ajz8bBNCTydKb9MgquLUnQT3wrWdGlOFKHEXcWvndXIg.iJ8bD4ZuBg7_YmcaCmW0A4HZ0FVh-YVzr6KhfnjE9Skg.PNG/cubes-g9b736b43e_1280.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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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_광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JfMjI0/MDAxNjg2NTQ2Njg2MjE2.Ll8g5lehERaYAQ2q7LwogcbUApJ_2k5Utr2lFTl4rJwg.GYQ0hxSTo7MS06staVtuQBxXCJ9q3Ktzw4a5XbOHzNgg.PNG.rlaydrla/cubes-g9b736b43e_1280.png?type=w2)
![[지원사업] 『2023년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제53차 리더스포럼 IR피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jZfMjky/MDAxNjk1NzA0NjM0Nzc2.4ZtN25id4EdULV4975lk-3UusP56yDX0HVqx6xyHT5wg.o5yvIRbtePueiCiWBHaqjIu4AtwP-N1T3sh5MyKfNmQg.JPEG.rlaydrla/dice-769322_128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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