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891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dfNDgg/MDAxNzA5MDA5NDI2MTY5.PO9-GRCzejAfVUmgZREmUJPtjI5WXONtZu2soXmNw3gg.imdNq8eOUb2pP8fANk8x861LSNbLV5mPNd4UgJvTbmMg.JPEG/cube-surface-g9fdd133a0_192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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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1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dfMTUw/MDAxNzA3Mjg3NTMyOTY4.JXawvC2-0SpvpbOJvhadVHmwYKC6qeBTrnkVKWIf5H0g.sg36VQWlh9ysSicYUijzUnGjZKTdK5RTMJ_1xpTXzWwg.JPEG.rlaydrla/dice-639831_128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399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VfMjQz/MDAxNzI1NTEzNzAyNTQ1.PRg50vY0u_bhHj8p8qYcqjLfcFlNkMKztY9mZr9EC0Eg.iTnzKhPhgRYUstAsIrjgx9zCxgadgRiRq2DVcBi2pg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지재권 소식]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RfMTAx/MDAxNzI3MTQxMjA2Mjc5.SEM_ORxpyh4ullpvsT5Eeyn7m9Vv9bLu8NR1WP1zcuwg.P0I-3SQGCfgCzi5H0EshRZb5QLnEq1FH45eHiAxcxxo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1.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634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4MTNfNzQg/MDAxNzU1MDUxMjE5Njg0.hGrM3CBd-zlGqphB3uzvLlpp-k-Ewwbo6c7zVWkUZlYg.JOu-yACE6qgfTNA5f7cIb6xSYVDbpXHofYt8z0RxEMgg.PNG/002.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