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56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이 선행디자인 1 및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 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56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VfNzQg/MDAxNzA5NjA5MjczOTIx.j5laTyVmt8XT__In8vIhUrb0NG9TUSKY7qMsrd13OJsg.SQ0_z3BuzqXijoAGRCVGVwfcTe91a-5yIZptg8i9jpAg.JPEG/casino-3262947_128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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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jSpeed 사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DdfMjAg/MDAxNjk5MzI1MDg2MzE2.5FwTrYb_qqVvy1XpJULhgTBe5ucL8h6GYHS46ZuCzv8g.Abdt5j8wjqxssFd9c3OfooqzJo-SQcaskoEVdvpoaCgg.JPEG.rlaydrla/computer-art-gd46fc4cc6_192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23 거절결정(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NfOTEg/MDAxNzIxNzAxMTU3NDA2.dquKVnK2YPN6992vFHothUvDwJ07GrAZ4uKQ_YuX5Xcg.c3nx2Hm7NYA_t0Gq10hZtaaIciy8fEVdpX88FJClBa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032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NfNDAg/MDAxNzI2MjA0MzAxNTI0.nsKFykS-ZmIGnlmOyCIcIX5Z9G1KBTvWPDf6DXRfBk4g.Hxzhjo7f30jx6i6vgb6-maU1fuvfbOeUkCqJQckF06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zBfMTE2/MDAxNzMwMjU0NDg1ODQx.-WHbF_LeIQWjHOVHgXzDY-m8pTnaAwc392Q5Y-ITCj8g.vOuEQlWBtmenNh1YYqdIqgUcB9jjjrUb6qrk30G5He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