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665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665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RfMTkz/MDAxNzE2NTE1OTk2NjE5.nETK0RrD1UehltMVShYBsHbsK-B3618W8_F7H2Ez_88g.AtqAzHcY4UMUEvB09VTHT_WRRucTvIvx-xelyI8dFi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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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보는 아마존의 미래 [김용덕 변리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DVfMTMg/MDAxNjI4MTIzMjM0NjI4.UUoxGT3p2KPreDH4sPKklyA80uJmWwWulVaw5h2Ey5Ig.NT5I0kT6z-vrDcOwcGtNF7MhjoQ9MF86-ZHvKEcsqMAg.PNG.rlaydrla/%EC%BA%A1%EC%B2%98.PNG?type=w2)
![[지원사업]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수시모집)](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VfMTQw/MDAxNzA3MDkyMTc0NjEw.qP6fKAkjQE975C-jcuaYCKojnXzh_DjQrWPwVpBaE_Qg.rX5P3NSc7_qvtwS0qNhwmfQ41bfff7vriXIx8OVZ1t0g.JPEG.rlaydrla/2024_1%EC%B0%A8%EA%B3%B5%EA%B3%A0%EB%AC%B8_%3F%95%84%3F%9D%B4%EC%BD%3Fx.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도형상표에 관하여 요부관찰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55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dfNDEg/MDAxNzE2Nzg3NDY1MDQ3.VrpeT7xCg_JZlDioi2EMptuo2M9kHX3bKUYSHoKPQmsg.zZBaHf2rJN5He7Q7X5z3dFqXyX9769PjoHp6dtIHTd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0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FfNDUg/MDAxNzE4OTM2NDEyODYw.KOiTUfhiXNFUt5X3yEdMxTLyKNW6su95wkwWB1LdTkEg.Yg1qQTlOLNTMPwXyX9rFnZ3uitPvc_5tJkrUbSU25W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