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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디자인을 추루언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선권 주장을 할 때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일이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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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디자인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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