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요부 및 호칭,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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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요부 및 호칭,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35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 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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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요부 및 호칭,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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