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 빠르게 보호받는 방법: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란?[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간 기능적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제품 출시 시점과 권리화 시점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품목들은 방식심사만 거친 후 등록을 진행하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 후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심사하고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디자인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작성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