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창 프랜차이즈 상표권 침해 사건과 유사 사례 분석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2025년 8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유명 막창 체인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가맹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표권 침해해 가맹점 모집한 막창 프랜차이즈 공동 대표… 징역형 집유 상표권 침해해 가맹점 모집한 막창 프랜차이즈 공동 대표 징역형 집유 www.chosun.com 이들은 2020년부터 약 5년간 특허청에 등록된 다른 막창 식당의 이름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대구 등 전국 18곳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상표법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별력이 강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경영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