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공고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자격별 증빙서류 목록 등은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사업목적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침해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에 기여 지원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 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지원분야 산업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지원한도 동일 회계연도 내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내 지원 비용 합계 최대 2,000만원 이하 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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