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 침해, 판매 정지 해결 사례 - 지비츠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한 사업자분께서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본인이 직접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였지만, 상품은 여전히 판매정지 상태였고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답답함이 컸습니다. 특히 해당 판매자는 도매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입하였고, 공급사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상표권 침해 사유로 상품을 삭제한 상태였고, 기존에 제출한 소명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체 제작 소명서의 전형적인 한계 의뢰인이 제출했던 소명서를 검토해보면 매우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정식 도매처에서 사입한 정상 상품이라는 점,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