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요? - 대법원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으로 종료된 혼인이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획기적 판단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경과와 쟁점, 대법원의 판단 이유, 앞으로의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사안의 경과 및 쟁점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4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그러나 제1심과 2심은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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