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대법원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무엇이 바뀌나요? - 대법원 2018스724 결정

[판례해설] 대법원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무엇이 바뀌나요? - 대법원 2018스724 결정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정은 기존 판례를 완전히 변경한 것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8스724 결정 어떤 판결인가요?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을 통해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