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의 특별수익?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627

[판례해설]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의 특별수익?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627 -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신동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과 유류분에 관심 있는 분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시작 2013년, 어머니(이하 '피상속인')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울의 한 부동산을 각각 절반씩 증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자 다른 자녀들이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의 시작입니다. 핵심 쟁점: 며느리에게 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에게 준 것은 어떨까요? 원고 측(다른 자녀들)은 "며느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