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CCTV 열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문 변호사가 해설하는 충격적 판결 -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판례해설] CCTV 열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문 변호사가 해설하는 충격적 판결 -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사건의 배경: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2019년 2월, 강원도 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한 지역연구원장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특정인이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연구원장은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