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영상통화 중 나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일까? -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판례해설] 영상통화 중 나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일까? -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요청 및 수행 사건이 늘어나 약 한 달 동안 포스팅 및 블로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실히 블로그 활동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조문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