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주호민사건과 평행이론? 아동학대 '교실 몰래 녹음'이 무죄가 된 이유, 변호사가 직접 밝힙니다. -대법원 2025도4144 판결-

[판례해설] 주호민사건과 평행이론? 아동학대 '교실 몰래 녹음'이 무죄가 된 이유, 변호사가 직접 밝힙니다.

-대법원 2025도4144 판결- 대법원 2025도4144 판결 안녕하세요. 자녀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법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무법인 청성의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선생님이 무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대화 몰래 녹음이라도 해야 할까요?"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도 바로 '교실 녹음'이 있었죠. 많은 부모님께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을 고민하십니다. 그 마음,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