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소멸시효 지난 빚, 절대 먼저 갚지 마세요! 대법원이 58년 묵은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판례해설] 소멸시효 지난 빚, 절대 먼저 갚지 마세요! 대법원이 58년 묵은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안녕하십니까.

채무 문제로 밤잠 설치는 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청성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래전에 빌린 돈인데, 성의만 보여주세요.

일단 10만 원이라도 보내시면 이자라도 조정해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빚 독촉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잊고 지냈던 채무, 법적으로는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특히 채권추심원의 회유에 넘어가 덜컥 소액이라도 입금했다가, '죽었던 빚' 전체가 좀비처럼 되살아나 소송까지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지난 수십 년간 비일비재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그런데 바로, 2025년 7월 24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무려 58년간 이어져 온 낡은 법의 공식을 깨고, 채무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