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호 부동산 규제완화' 가능성 높아 2018년 이후 '2차 통과' 4곳에 불과…줄줄이 탈락·보류 태릉우성·목동11 등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면 통과 기대" 1기 신도시 5만가구 30년 지나…분당 첫 준비위 결성 2022.3.14 한국경제 하헌형 기자 이혜인 기자 안전진단 등의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
/한경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