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충우돌 김소장입니다 이번편에는 옥상슬라브등에서 지붕공사를 진행할때에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과도하게 높이를 높게 설정하여 시공할경우 강제이행금 및 철거명령이 떨어질수 있으니 특히 지붕공사를 시공예정중인 집주인분들께서는 꼭 집중하여 봐주세요~^^ 항공촬영은 6개월마다 한번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지붕높이의 설정기준은 각기 다릅니다만 용마루 높이로부터 1미터 인곳도 있고 1.5-2미터 인곳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등등에서 안내받은 지붕높이로 설정한다하여도 건축법이 새롭게 바뀌게되면 옥상구조변경으로 인한 강제이행금 및 철거명령이 떨어지게됩니다 허면..그 책임은 과연 어느쪽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안내했던 구청직원은 물론이고 시공업체 또한 애매한 답변을 할겁니다 최악의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건물주 집주인분께서 고스란히 받게되지요 때문에, 지붕공사시공전 지붕높이 는 반드시 체크해야할 중요한항목이며 시시때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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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붕공사 할때에 강제이행금 및 철거명령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