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기주식 관련 상법규정 341조(일반목적) : 목적X / 배당가능이익O / 취득절차O_법령O_기회의 균등 341조의2(특정목적) : 목적O / 배당가능이익X / 취득절차X_법령X 342조 :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 (2012두27091) Ⅱ.
자기주식을 통한 CEO리스크 해결 이익잉여금 환원 : 고액 연봉일 때 가지금급 정리 : 의지가 확고할 때 차명주식 정리 : 합법X_편법 / 10~20%정도 문제됨 → ´ 경영권 방어 임직원 보상 재원마련 :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 /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업승계 : 사업무관자산__증여특례 제외 / 상속자산 제외 Ⅲ.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 이익구조에 영향X : (매출대비이익률/순자산대비이익률) / 비용처리 안 되므로 증여후 이익소각 : 스텝업 / 자기주식 활용_실효세율 10%미만 떨어뜨릴 수 있음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무조건 배당X : 소각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짐 위험하다X : 정확한 법적 절차+업무상 목적 /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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