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수위, 판례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와 다른 성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라 보기 보다는 안전해야 하는 나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본인과 일체화시켜 생각하다보니 생기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운전하는 중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앞길을 막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평소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곤 하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다고 순간 치밀어오르는 화를 삭이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바로 보복운전신고를 당해,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만 받고 가볍게 훈방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차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흉기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고가 나서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수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