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무인아이스크림 매장 절도도 처벌받나요?

아이가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하나 집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던데요… 진짜 이게 큰일이 되나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보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도 처음엔 그저 ‘야단치면 끝날 일’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무인매장 절도라 생각했던 일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대부분 놀라시고 당황하십니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현과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아이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절도’라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인매장과 같은 CCTV 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획성·고의성·공모 여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 훈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