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원래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우리 아이인데 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나요?” “서로 때렸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만 접근금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맞폭(맞대응 폭력)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동탄학교폭력변호사로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전화주시거나,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사건과 달리, ‘정당방위’ 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응 방식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특별교육, 전학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중 ‘맞폭’ 상황에서 자녀가 가해자로 판단되는 기준과 대응 전략을 실제 상담 경험과 법령에 근거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맞폭이란? 필요할 땐 해야 합니다.
맞폭은 ‘학교폭력 신고에 맞서서 학폭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신고가 된 이후, 쌍방 학교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전국 17개 교육청 쌍방신고건수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