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2(재경부동산)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지난 주말 부터 최강의 한파가 어제까지 지속이 되더니 오늘은 다시 날씨가 좀 풀린 느낌입니다.

내일까지는 날이 따뜻하다가 목요일 저녁 부터 다시 한파가 온다고 하니 모두들 감기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중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두번째 소개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약 한달전에 퇴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퇴거후 약 일주일 뒤에 해당 집이 부동산 임대매물로 나온것을 확인하여 해당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이 정말 나온것인지 방문하여 확인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을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