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제3자에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2(재경부동산)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2월의 마지막날인 28일입니다. 이제는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듯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 3월이 되면 정말 봄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곧 개나리도 피겠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세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올 봄을 끝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은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분쟁사례중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제3자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를 한번 소개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두번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본 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을 하여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퇴거하여 다른 주택에 이사를 가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확정일자부를 열람한 결과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