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feat. 종합여행업 등록)에 관한 정보(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전국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오늘 비가 안 오고 흐리기만 해서 날씨가 다소 선선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만 돌아다니면 덥긴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 퇴근하면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법이란? 등록요건은?

By 김재경 행정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