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기사례] 징발재산법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요즘은 저녁 8시쯤 되어야 해가 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겠네요 ㅎ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 9시까지는 바깥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ㅋ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최근에 제가 고충민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인의 고충민원 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의견 표명을 하였다는 좋은 결과를 받아서 제게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건은 올해 초에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가 고충민원을 도와드린 건인데, 의뢰인의 사연을 말하자면 1970년대에 의뢰인의 외할아버지 토지가 징발 목적으로 국가에(국방부) 강제수용된 뒤 최근에 징발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서 징발재산법에 따라 징발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