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수 보상]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의결을 받은 사례(고충민원 의결례/ 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8월의 셋째 주 주말입니다. 광복절이 지나면 더위가 좀 가실 듯해 보였지만 여전히 폭염이 기승입니다.

밤에도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에어컨이 없으면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처서가 지나야 그나마 더위가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매수 보상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참고로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고충민원 의결례, 행정심판례 등의 사례 등은 법령정보센터에서 공유된 사례들 중 제가 소개해 볼 만한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지 제가 직접 해결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행정사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건축물 매수 보상 요청을 한 고충민원 제기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