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ISD가 뭐길래?????? 한미FTA 중심핵 ISD에 대하여.

출처 중기씨와 함께라면...|행복한중기씨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기씨 2기 블로그 운영진 이영호입니다.

요즘 화사한 가을날씨와 더불어 밤낮으로 일교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제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SD라는 것인데요.

ISD가 뭐길래 국회에서 한미FTA 의결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ISD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해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