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제1차관,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시·도 협조 독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일(금)에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이행을 위해 마련됐며, 5월 19일(금)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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