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등 게임 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표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업계 부담↓ 민간자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 이하 게임산업법) … www.news1.kr [요약] 2025년 3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등급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은 신고 의무 면제 수정 후에만 가능했던 게임물 신고를 사전에도 가능하게 변경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이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연장선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나의 생각]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흐름 속에서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