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횡포는 내가 알아야 더 많은 토지보상을 받을수 있다

사업인정 고시 등 내가 모르면 사업시행자 횡포에도 당연히 그런가보다라고 하면서 토지보상을 제대로 못받는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지난시간에는 ①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은 ② 사업인정의 고시 등, ③ 사업인정의 실효 등, ④ 사업인정 의제제도, ⑤토지의 보전의무 등, ⑥ 행정쟁송 등 나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등 사업인정 절차 중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사업인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 하나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판례 :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