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정리

비영리사업 구상 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점이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뼈대가 완전히 다르다.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 즉 사원 중심의 합동행위 구조이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독행위 구조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행사한다.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이 필요하고,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가 반려될 확률이 높다.

자본금이나 출연금의 요건도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법적 자본금 하한선이 없으나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재원 수입이 입증되어야 한다.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재산 출연이 필수이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해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보통재산은 운영에 쓰이고 기본재산은 원금 보존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산적 기초를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도 수억원대의 재산 확보가 일반적이다.

운영 측면의 차이도 뚜렷하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원총회가 존재해 민주적이지만 다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운영되므로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재산 처분 등에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또한 정관 변경의 여건도 다르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의 동의로 비교적 자유롭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회원 수와 출연 재산의 회수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회원이 1명이어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가하다. 사단법인은 최소 2인 이상 설립자(발기인)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30~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은 나중에 되돌려받을 수 없고, 법인 성립 시점부터 소유가 된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설립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도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조직의 지배 구조와 생존 기반이 완전히 다르다.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활동을 원하면 사단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재단법인이 적절하다. 어떤 그릇에 미션을 담느냐가 향후 10년의 성패를 좌우한다. 실무 노하우를 통해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인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