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연금별 절세 혜택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한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기업의 이익 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출연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나 절세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정확한 절세 실익을 계산하고 정관상 출연 비율과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법인세 측면의 구체 예시로는 법인세율 20% 구간(지방세 포함 22%)을 기준으로 출연금 100%가 손비로 인정될 때 일정한 절감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출연금 5,000만 원이면 법인세 절감 약 1,100만 원, 실질 출연 부담은 3,900만 원이다. 1억 원 출연 시 절감 약 2,200만 원, 부담 약 7,800만 원, 2억 원은 각각 4,400만 원과 1억 5,600만 원으로 제시된다. 과표가 3억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1억 출연 시에는 세율 구간 하락으로 실질 이득이 크게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보면 세율 구간이 하락하는 효과가 크다. 과표 3억~5억 구간에서 1억 출연 시 소득세 절감액은 약 4,4000만 원 수준, 실질 출연 부담은 약 5,600만 원으로 제시되고, 과표 5억~10억 구간은 절감액 4,620만 원, 부담 5,380만 원, 10억 초과 구간은 절감액 4,950만 원, 부담 5,050만 원으로 제시된다. 이때 소득 감소에 따른 대표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도 추가 이득으로 언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목적에 따라 주택자금 대부·보조, 자녀 학자금 지원과 긴급 재난 구호금, 기념품·상품권, 문화·여가 지원 등이 제시된다. 기금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준조세 절감으로 대표와 법인의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낮아진다고 한다.

추가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며 정관에 정한 범위 내라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한다. 기금 설립은 서류 준비부터 인가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15년의 노하우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억 원 이상의 고소득 개인사업자 대표들에게 정부의 보조 비율이 큰 점을 강조하며, 현장 노하우로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설계하겠다고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