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트위치 상대로 낸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트위치를 상대로 제기한 8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트위치코리아와 미국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에서 신탁 관리 음악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침해 저작물의 구체적 특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저작물 침해를 다툴 때는 곡명·방송 주소·사용 시점·사용 구간·이용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판단됐다.

손해액 산정 역시 곡이 몇 번 쓰였는지, 사용료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협회가 관리하는 곡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방송 이후 영상이 남지 않거나 편집·삭제될 수 있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됐다. 또한 음저협이 트위치의 방조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트위치가 무단 음악 사용을 장려하거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운영 단독으로 이용자 전부의 음악 사용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지운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구조도 심판에 영향을 주었다. 매일 많은 방송이 올라와 실시간으로 모든 음악 사용을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전 검열 의무를 과도하게 두면 콘텐츠 유통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삭제 차단 요청의 구체성이 없으면 플랫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재편의 흐름 속에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관리의 현실성과 한계를 다시 환기시켰다.

치지직과 SOOP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음악 사용 문제는 지속된다. 치지직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시 비공개, 삭제, 노출 제한, 방송 중지 등을 적용한다. SOOP은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곡이나 편곡, 플랫폼 외 상업적 이용은 별도 범위로 남겼다. 결국 플랫폼이 모든 방송을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방송의 특정 구간에서 특정 곡이 사용되었고 조치가 없었을 때 책임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방송 단위의 음악 사용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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