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과징금 뒤집혔다, 대법원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 - 소비자 기만 시정명령은 유지, 영업정지 실효성 이유로 한 과징금은 위법

멜론 중도해지 과징금 뒤집혔다, 대법원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 - 소비자 기만 시정명령은 유지 - 영업정지 실효성 이유로 한 과징금은 위법 멜론 1. ‘멜론 중도해지’ 기능을 숨겨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가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대법원 2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카카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멜론 앱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숨기고 PC 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는 ‘과징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3.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 즉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중도해지 절차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멜론 4.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