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아청법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으로 얽힌 아청법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며칠 전, 의뢰인 C씨가 저희 사무소를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C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M씨와 조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M씨는 “20대”라며 자신 있게 대화를 이끌었고, C씨는 1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한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꼬였습니다. M씨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하루아침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나 조건만남 사기 당한 사연 아청법 위반 혐의 방어 당황한 C씨와 저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팅 기록과 C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M씨가 나이를 속였고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했고, 결국 C씨는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