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한 부부가 20년 넘게 이어온 혼인 생활을 끝내며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례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대부분의 자산을 본인 명의로 축적해 왔습니다.
반면 아내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갈등은 바로 ‘어떤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개인 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고, 이를 분리해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반면 아내는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와 가사노동을 담당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모든 자산을 공동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