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분당교통사고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세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운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곧바로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무렵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20km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차량의 비상등 신호로 아이가 내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감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차량 뒤편으로 이동해 인도를 향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