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로, 제가 상담부터 소송 전 과정, 판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이 파탄되거나 이혼이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 평온과 신뢰가 침해되었다면, 상간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표적 승소사례입니다. 이혼 없이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수원성남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