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주치상·치상 혐의 모두 무혐의 — 운전직 의뢰인 생계 지켜낸 성남 뺑소니 변호사 사례 본 변호인은 운전 업무를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최대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지며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과정 중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린 후 그대로 이동한 상황이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 법적 책임과 처벌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현장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운전자 자리에서 이를 명확히 감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