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한 번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전세 계약갱신권 거부 사유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서 살 계획이 있다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주인들이 허위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다음,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입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전세 계약갱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