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전대차였어요."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다시 방을 빌려준 거래요."
실제로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야 이게 전전세, 전대차인지 깨닫는 거죠.
특히 전세 사기 뉴스가 늘어나면서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계약 모두 기존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다시 공간을 내주는 형태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인 성격과 집주인 동의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전세 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란?
전전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마친 뒤, 그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계약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전전세는 등기로 보장되는 물권적 권리(물권)이죠.
전세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원래 계약할 때 전전...
원문 링크 :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점 비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