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10만명 증가…그만큼 간섭·규제·세부담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민간의 일자리 절벽과 너무도 대비된다. 공무원(국가 및 지방) 수는 지난해에만 2만7288명 증가해 작년 말 113만1796명에 달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3년8개월 만에 9만9466명(9.6%) 불어난 것이다. 이전 4개 정부(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보다도 많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정책 실패에 경기 위축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공무원을 10만 명 증원했다는 사실에 먼저 말문이 막힌다. 일도 못하면서 덩치만 커진 정부를 국민 세금으로 떠받쳐야 하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 선거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