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결방안

도시공원 일몰제 지식백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 되었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정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일몰 대상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나 도로 등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모두 포함되지만 흔히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 비해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약 1700곳에의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을 시 자격에서 해제 대상으로 이중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개발 제한 토지의 약 40 이상이 개인 사유지로 조사되고 장기간 개인 재산을 침해받았던 분들은 일몰제를 통해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