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시 모바일로 문의전화 연결됩니다) 1. 청원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2. 청원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6조 ) 이러한 헌법에 근거하여 청원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원서 제출사유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청원 방법 1. 청원기관에 ①직접 방문 ②우편 ③ 팩스를 통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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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원서 및 작성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