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매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폐구거 매입, 국유지 구거 매입전문 기획재정부출신 행정사 국유지 매입 전문,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진행하는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 blog.naver.com 저번주, 부산광역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유지 매입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며 국유지 불하를 위하 토지는 공장사이에 길쭉한 폐구거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국유지 매입에 관한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조사 입니다. 이 과정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거의 경우 현재 구거 상태와 범위 등 명확하게 행정재산으로서 활용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구거는 행정재산으로 포함되며, 매입을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구거(溝渠) 지적법에서는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