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 가상자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가상자산, 가상화폐세금 자녀증여)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일까?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