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은?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23서10238(2024.04.23)).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 개인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과 상반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