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일반론

1. 행정규제 의의 즉정 행정목적 실현하기 우해 국미 권리 제안 의무 부과 2.

행정규제기본법 의 목적 불필요 행정규제 폐지, 비효율 규제 신설 억제 사회경재화동 자율 차의 촉진,국민삶의질 높이고, 국경쟁력 향상 3. 규제법정주의 법률 근거, 알기 쉬운 용어 규제는 법률로,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사항은 고시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할수 없다. 4.

일반원칙 1)투명성원칙 알기 쉬운 용어, 명확 규정 2) 행정규제 비례의 원칙 (1) 적합성 원칙 : 목적 달성 적합한 (2) 필요성 원칙 : 필수 불가결한 것 (3)균형성(상당성)의 원칙 : 행정목적과 침해되는 국민이익간 비례성 5. 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1) 자유와 창의 존중, 본질적내용 침해 않도록 2) 생명 인권 보건 환경,식품 의약품 안전 실효성 규제 3) 최소한의 범위 ,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6.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1) 네거티브 리스트 : 제한권리/부과 의무 한정적 열거 2) 포괄적 개념...